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군 방산무기 수입사 (문단 편집) == 설명 == 무기 도입 시 이리저리 재보고 조건 따지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대한민국은 [[북한]]과 그 배후에 있는 중국·러시아의 위협 탓에 유달리 무기 성능과 수량에 민감하면서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좋은 물건을 많이 사면서도 그 무기의 성능에 맞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매우 어려운 조건으로 장비를 구매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BMW 3시리즈]]가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5시리즈]]가 대략 6,000만 원에서 1억 정도 하는데, 이걸 2,000~3,000만 원 주고 사겠다는 거다. 당장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매장으로 가서 벤츠 최신형 [[C클래스]]나 [[E클래스]], 위에 나온 BMW 최신형 모델들을 아반떼 가격으로 사겠다고 한다면, 그냥 구경이나 하다 가라거나 심하면 손님 대접도 못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수십 대를 사야겠다 한다면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무기는 최소 '''15대'''를 도입해야 하는데, 전투기의 15대를 자동차로 비유하면, '''[[규모의 경제|한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총량]]'''정도 구입한다고 보면 된다. 이러면 벤츠나 BMW를 대당 아반떼 가격으로 팔아도 이윤이 남을 수 있다. 실제로 관용 및 업무용으로 차량을 대량 구매할 경우 차 값이 상당히 싸진다.] 일단 한국은 도입 금액으로 따지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8/2015122800279.html|2015년 기준 '''세계 1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2위는 [[이라크]], 3위 [[브라질]] 순이다. 중국의 경우 주로 러시아의 무기 장비 의존도가 높고, 유럽 연합에서 중국에는 무기를 수출 못하게 아예 법으로 금지했었다. 파키스탄 역시 중국산 장비와 러시아제를 구매하며, [[친미]]국가인 일본과 싱가포르, 사우디 아라비아 등은 주로 미국과 유럽 산 장비를 구매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군#s-7|대한제국]] 시절부터 '''유례없는 잡식성'''(…)[* 대한제국군의 항목 중에서 장비를 보면 알겠지만 소총만 해도 독일군(Gew71), 러시아 군(베르단), 일본군(무라타 13년식)이고, 이외에도 많은 무기를 수입했다. 사실 외교 잋 국제정치와 기술 발전 등의 이유가 컸지만]으로 자유진영, 공산진영, 제3세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쓸 만하다고 생각되면 미국·유럽·러시아제 장비를 가리지 않고 덥석덥석 집어 사간다[* 단 무기의 성능내지 검증성은 반드시 확인한다는 점은 절대로 빼놓지 않는다. 아다시피 한국은 정전상황이기에 언제라도 전쟁이 시작되어도 이상할게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실전에 투입하여 적을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북한|적군]]과 여전히 대치 중이라 도입 규모도 상당하며, 구매하는 장비들 하나하나가 최신형이거나 준 최신형급이다 보니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고객인 셈이다. 예산 문제로 인해 양에는 한계가 있어도, 적어도 무기 품질에서만큼은 꽤 수준급을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전세계 [[방위산업체]]들의 몇 안 되는 [[큰손]]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도 유례없이 무기 도입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자세히 공개'''되고 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무기 도입과 같은 군사 사업을 언론을 통해 민간에 공개하며, 일방적인 직구매보단 경쟁을 통한 단가 --날로 먹기-- 타협을 곧잘 하는 편이다.[*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우리나라 군복무 문제가 시궁창이라서]] 그렇지, 정말로 세계에 이런 나라는 몇 안 된다.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이스라엘]]이나 [[터키]] 등 다른 국가에서는 군사사업 자체를 기밀로 하고 민간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당장 전쟁 위험이 그리 높지 않고 평화로운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자위대 특유의 비밀주의와 [[특정비밀보호법]]의 영향으로 방위성의 무기 도입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율곡 사업과 2차 FX 사업 이후 무기 도입 사업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서, 도입 조건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고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로비로 비싸게 샀다가는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에 버티기 힘들다. 만약 한국이 [[일본]]처럼 아무 대책 없이 [[F-35]]를 2억 3,800만 달러에 샀다간 국회가(혹은 국민들이) 뒤집어질지도 모른다. 일본은 원래 대당 89억 엔을 예정하고 F-35를 선정했는데 미 국방부는 190억 엔(단, 프로그램 코스트 + 유지비 포함 가격)을 내놓으라고 통고했다. FMS(미국의 대외군사판매) 때문인데 한국군은 F-35에 대해 실링(가격상한) 통보를 할 생각이다. [[자위대]]는 그동안 자국산 무기 위주로 써왔기 때문에 한국군처럼 피말리게 가격을 깎는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다. 그리고 한국군은 대당 1,200억 원에 구입한다고.[* 다만 일본은 라이선스 생산 + 자체 창정비 + 부품 생산 뒤 수출 등 한국보다 조건이 많다.] 한국에서도 [[뇌물]]과 [[로비]]를 하긴 하지만, 도입 조건이 훨씬 중요하다. 주력 전투기 같은 중요한 도입 사안들은 국민들이 도끼눈을 치켜뜨고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랍 국가와는 다르게 로비만 가지고는 결정될 수도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전투기는 방위산업의 [[아이돌]]이라 가장 관심을 많이 받긴 하지만[* 전투기는 미사일과 더불어 가장 초보적인 전략무기이자 과학의 핵심을 모아놓은 물품이다. 미사일 개발로서 로켓의 기술과 원리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전투기 개발로는 항공 분야 기술에 대한 습득과 엔진 개발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일본이 전투기 도입 시 면허생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자. --하지만 심각한 건 국산화시 가격을 낮추지 못한다는 점--] 밀리터리 사이트에서는 [[소총]] 한 자루까지 도입가와 스펙을 가지고 비교한다. 정확히는 이런 걸로 물고 뜯고 하는 게 밀리터리 사이트의 주된 관심사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언론 기자들도 몇 명씩 상주하기 때문에 어떤 무기건 로비로 비싸게 샀다간 밀리터리 관련 사이트에서 먼저 폭풍 디스당하고 곧 기사화되어 전국적으로 이슈화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남북 간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징병제를 실시하다보니 군사 관련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무기에 관련된 관심도 역시 높아졌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들이 다루는 무장 역시 최대 흥미거리로 떠오른다. 또한 사병들에 대한 시궁창스러운 대우와 각종 병크 문제로 국방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기에, 국방부로서는 그나마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무기 도입 과정이다. 군대 트라우마로 국방부에 대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도 국방부의 무기 도입에 대해서만큼은 호평할 정도.] 한국이 무기를 대량으로 사가면 생산 단가도 크게 떨어진다. [[규모의 경제|즉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개별 제품의 값은 싸진다.]] 특히 무기의 경우 민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상품에 비하면 워낙 소량만 생산되다 보니 생산량에 따라 제품 당 들어가는 고정비가 매우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무기 도입 시 다른 나라는 얼마나 사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는 사안이다. 가격 문제를 떠나서, 무기를 하루 이틀 쓰고 버릴 게 아닌 이상 정비 소요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자체 생산 기종이 아니라면 [[애프터 서비스|A/S]]는 외국의 제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 안 팔린 비인기 기종이라 단종이라도 되어서 생산라인이 완전히 닫혔다면 부품을 구하느라 꽤 고생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숨막히는 판정을 마치고 무기를 수입하면 다른 중소국가들이 "뭐, 그 까다로운 한국이 ○○을 샀다고? 그럼 신뢰성은 확실하겠네 + 한국이 대량으로 샀으니 가성비가 엄청 좋아지겠네. 제조회사 연락처가 어딨더라?" 하며 호기심을 보이기 때문에 추가 수출의 여지까지 생긴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공군이 [[라팔]]을 떨어뜨리고 F-15SG를 선정한 건 한국군이 F-15K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F-15SG는 F-15K와 거의 같은 사양이다. F-15K가 떨어졌으면 생산라인이 중단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로 F-15SA를 도입한 것도 사실 F-15K 때문. 한국군이 F-15E 시리즈를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다.[* F-15의 제공기 모델인 F-15A와 F-15C는 [[이스라엘]],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 국가들에게 수출되었지만 F-15E는 미 공군만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되지 않았다. 전폭/제공 겸임 전투기란 점으로 인해 순수 제공기보다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도 있고. 육군 위주의 군사작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군의 상황에서는 최적의 선택이었던 셈.] 그야말로 보잉으로서는 대박을 물은 셈. [[214급 잠수함]]의 경우도 [[그리스]]가 불만을 제기할 때는 다른 국가들도 도입을 망설이다가 한국군이 도입해서 쓰는 걸 보고 [[터키]]와 [[포르투갈]]도 계약했다. 마무리로 하나 더. '''한국은 손꼽히는 경제력을 지닌 [[선진국]]이면서도 아직 전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다'''. [[유럽]]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구방위대]]로 이름높은 '''그 [[미군]]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냉전 종식 이후의 군축 분위기였지만, 저 문제 때문에 한국은 군축 분위기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밖에 없고,[* 사실 한국군도 대규모 군축을 시도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장면 정부는 대규모 군축을 예고하며 그만큼의 예산을 경제 개발로 돌리려고 했다. 근데 그 군축 예고에 불만이 생긴 군 인사들이 [[5.16]]을 일으키며 군축이 물거품...작금에 와서는 북한의 몰락으로 한숨 돌릴까 했는데,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와 더불어 주변 강대국들의 팽창주의와 우경화로 인해 더더욱 군사력 경쟁에 몰두하게 생겼다(...)][* 관점에 따라선 다른 선진국이 '적은 수로 빠르게 핵심을 치는' 21세기형 군대로 개편하는 동안, 한국은 '전면전을 대비한' 20세기 군대를 계속 유지한 거라고 볼 수도 있으나, 어찌보면 이는 불가피한 선택에 가깝다. 당장 저런 속칭 '21세기형 군대'제도를 도입한 국가 대다수는 '''주변에 심각한 적성국이 하나도 없다'''. 그나마 [[일본]]이 좀 예외라지만 일본은 애초에 섬이라 해군이 강하면 장땡이고, 그 해군을 원정군처럼 부릴 수 있는거라 논외인 상황이다. 반대로 한국은 당장 머리 위에 [[북한|비대칭전력으로 위협질하는 깡패국가]]가 있고, 그 위에는 '''[[중국|세계 최고의 인구 대국]]과 [[러시아|한때 미국과 자웅을 겨룬 군사강국]]'''이 쌍으로 놓여있다. 그나마 러시아는 사이가 좀 좋아서 넘어가도 중국은 급격한 국수주의 팽창에 의해 사사건건 대립하는 마당이다. 한마디로 한국 입장에선 본인들도 군축을 하고싶어도 주변 상황이 개판이라 못하는 셈이다. 당장 군대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어설프게 서구화를 했다가 [[러시아]]에게 찍힌 구소련권 국가들의 안보상황을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제 한국보다 큰 무기 시장이 모두 '''자기네가 만들어 쓰지 사 쓰지는 않는''' 곳밖에 안 남은 터라, 무기 시장의 독보적인 '큰손'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담으로 이런 수요는 한국이 '''자체적인 무기 생산 역량'''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힘이 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한국제 무기 수출'''. 자체 생산이 가능해진 무기들이 국내수요와 맞물려 국제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가성비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한반도는 기후 자체가 연교차가 50도를 넘나드는 괴랄한 수준이라 군사물품들의 내구도가 우수하~~지 않으면 공장 문 밖으로 나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굳이 해당 국가에 맞춘 개량을 할 필요가 없거나 있어도 그 금액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개량비용이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데, 같은 제품을 내수용으로 대량생산까지 해대니 자연스레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 대표적으로 [[K-9 자주포]]가 이 사례에 매우 잘 해당되는 무장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결합한 결과, 한국이 무기 도입 사업을 하면 각국 방산업체 간에 총력전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온갖 기술 이전[* 물론 무작정 퍼주기식으로 기술 이전을 해주지는 않는데, 중국과 북한이 너무 가까워 해킹이나 스파이 등으로 유출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에 핵심 기술들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롭게 넘겨준다. 이런 사정에서도 기술 이전을 받아낼수 있는건 도입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세계 최전방에 속하기 때문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도 있다.] 약속과 도입가 할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방산사업체들의 일감이 계속 유지된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당연히 촉각이 곤두세워지지 않을 수 없다. 실례로 F-15K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할 당시, 미국 내에서는 국방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방산업체의 일부 생산라인은 축소 내지는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는데 보잉 군용기 분야가 그 한 예였다. 여기에 당시 F-15 생산라인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해 있었는데 역시 생산라인 감축이 나돌던 때라 차세대 전투기 선정 기간에 당시 [[미주리]]주를 지역구로 갖고 있던 [[도널드 럼스펠드]]가 F-15로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 방문 시 애를 썼다. 안 그러면 F-15 생산라인이 망할 판이었기 때문.] 물론 전부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로비스트의 낚시 때문에 [[흑역사]]가 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양호]] 국방 장관이 관련된 [[린다김]] 스캔들이 대표적인 사례. 린다김 사건이 한창 보도될 당시에는 이 씨가 쓴 연애 편지까지 언론에 공개되어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참고로 이때 도입된 녀석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녀석들일 텐데, 바로 영국 호커제 800RA 정찰기와 800SIG 신호정보기, RC-800B 백두와 RC-800G 금강이다. 즉 백두금강사업이 흑역사급 무기 도입 사업인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